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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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9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24

2213994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1-07

2211075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3인2025-06-25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면역력이 약한 다수의 소아 및 청소년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해당 학생의 등교 중지 및 해당 학교의 휴업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ᆞ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6인2015-06-16

1910918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교육당사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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