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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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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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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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시간강사법’이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2012.1.26.)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대학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임 - 대학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규정은 유지하되, 원격대학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일(日)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원격대학의 탄력적 강사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교육과정·수업·학점인정·편입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에 따른 휴학을 학점 인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휴학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함 -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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