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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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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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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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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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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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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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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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5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시간강사법’이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2012.1.26.)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대학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임 - 대학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규정은 유지하되, 원격대학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일(日)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원격대학의 탄력적 강사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4-04-02

191604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교육과정·수업·학점인정·편입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에 따른 휴학을 학점 인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휴학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함 -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유기홍의원 등 23인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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