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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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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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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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어, 가당음료 제조ᆞ가공ᆞ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국민 건강 개선,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질병 예방에 소홀하고 이미 발생한 질병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도록 사실상 방치하는 등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음 -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남 -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도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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