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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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2020. 1. 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사고는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의 확산을 막지 못하였음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료로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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