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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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 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 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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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 미침 -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ᆞ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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