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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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임 -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 건립,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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