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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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공 의대' 논의와 공공의료
투입하여 국공립 병원 등 공공의료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맡는 민간 병원 을... 41개의 의과대학 과는 다른 공공 의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지금의 의학교육 여건 및 전공의 수련...
경희 의료 원, 국내 최초 디지털치료제 활성화 위한 표준 플랫폼 구축 外
나눔 의료 실천, 지역거점 병원 과 연계한 창업기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기관의 정체성과 연결된 지역 발전을 추진해'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
정세균 총리, 남원 공공 의대 설립 외압 의혹 "직접 전화하더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 의대의 남원설립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당시 회의는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과 병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안이 상정ㆍ논의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임 -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 건립,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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