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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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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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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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99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 -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여성가족위원장2021-02-26

2104561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2인2020-10-16

2020535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19-05-21

유사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상담원의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4-19

1909000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다양해지고 사회문제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대다수가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두는 청소년상담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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