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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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삭제하도록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 가산을 삭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0시간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ᆞ휴일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 -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일ᆞ가정 양립 중심, 고용 중심의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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