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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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제안함 -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전속관할로 됨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송규정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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