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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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해양생태계정보체계 대상 정보 확대,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보호지역 외 해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ᆞ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ᆞ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해양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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