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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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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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정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함 -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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