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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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세 및 만 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 3세 및 만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매년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예산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어야 하는 핵심 지출항목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이 축소 편성돼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누리과정에 대한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교육재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 -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 국토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 -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ᆞ대부료 감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차질 없이 건립ᆞ운영하고, 명문 사립학교 유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입주하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2.27퍼센트로 인상하고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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