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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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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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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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됨 -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의 행정처분만이 가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또는 확인 등을 한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제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세관과 불법제품의 수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전에 안전성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반송?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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