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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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부매일·청주CBS 총선후보 토론회- 청주흥덕선거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604%252F726880_445001_3750_v150.jpg&w=3840&q=75)
[전문] 중부매일·청주CBS 총선후보 토론회- 청주흥덕선거구
인천 11살 16키로 소년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종합 대책 마련했는데 미흡해서 반복되고 있다. 아이들에... 흥덕구만 해도 초등 27, 중등 15, 고등 12, 대학 3개... 초중등교육 과 관련해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늘려...
[복지사각지대 그늘]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사회안전망 허와 실
작년말 인천 의 11살 소녀가 수 년간 집에 학대당하다 탈출한 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초등학교 장기결석자 실태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허술한 제도·안일한 관리…민낯 드러낸 아동보호체계(종합)
개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도 실종 신고 의무직군에 유치원과 초·중등 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도록 함 - 미출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내용 역시 취학 독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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