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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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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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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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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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도록 함 - 미출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
이상일의원 등 11인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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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내용 역시 취학 독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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