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4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47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에서 11살 아동이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법의 부실함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6-01-18
191829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내용 역시 취학 독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