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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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음 -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건설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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