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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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룸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건물 복도에는 층·호별로 세대별 전기와 가스 계량 기가 따로 설치 돼 있어 개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실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나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앞서 2022년 3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새 사옥은 27층 높이의 오피스 1개 동과 공동주택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삼표그룹은 오피스동의 9개 층을...
창원 용호동 롯데아파트 재건축 ‘시민 사용하던 도로 폐지’ 논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정비기반시설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비기반시설(도로 등)을 설치 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계량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 등으로 확대함 - 계량기에 대한 종전의 관리제도로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측정기기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일부 측정기기를 이 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포함함 - 검사설비 등을 갖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의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과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정의하고,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적극적 협조의무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계량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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