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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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학기술 인재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인재 성장 ‘두뇌 고속도로’ 연...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합니다. 또 과기원 부설...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운용도 내실화합니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과학기술인 성장 '두뇌 고속도로' 만든다…5개년 계획 수립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한다. 또 과기원 부설...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운용도 내실화한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놓였다 「 교육 재정 안 줄어든다는데도… 교육 계 “ 초중등 재정 보장 안 돼” 반발」 한겨레 · 08/21 함께 볼... 교육 부가 끝까지 요구한 초 · 중등 몫 명시는 빠졌고, 기금이 초 · 중등 에 써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최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내용 역시 취학 독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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