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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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죄책감보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함에도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며,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죄책감보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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