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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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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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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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의함 -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의료원 원장이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평가를 통하여 원장에게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책임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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