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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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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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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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휴직기간을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04.30.)되어 시행(2015.05.18.)되고 있음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과 휴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4일 공포ᆞ시행됨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함 -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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