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502임기만료폐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우원식의원 등 11인2018-07-20

1916520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년도 발전량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발전량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되어 왔음 -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수입의 연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추정치가 아니라 과거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원식의원 등 10인2015-08-21

1903655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관련 R▒D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화 및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R▒D 확대도 불가피한 실정임 -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과제수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기금요율을 킬로와트시간당 1.8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민병주의원 등 13인2013-02-07

유사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서비스 독점 공급,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검정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업무수행자의 뇌물 관련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위탁 업무수행자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4인2015-07-02

1916520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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