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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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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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합리적 으로 책무를 부여하고, 현실에 걸맞은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으려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해당사자에 다국적 플랫폼 기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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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실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도록 함 -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함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권을 허용함 - 방송사업자 혹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

박창식의원 등 14인2012-07-18

1902861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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