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ODA 사업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임 - 2015년 ODA 사업예산은 2조 4,176억원(2014년 2조 2,762억원)임 - ODA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또한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ODA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ODA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시행계획과 예산안 편성 간의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를 위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