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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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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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함 -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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