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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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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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 -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조사ᆞ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및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 -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 면제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사용금지의 사유를 추가함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ᆞ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함 -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함 -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열 공급시설을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을 시·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추가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을 허용함 -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함 -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용비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및 시행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함 -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벌칙을 부과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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