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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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5-03-18긍정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의왕시

이번 협약에 따라 센터는 레지오 어린이집 간 정보교류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소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기록 작업 협의를 통한 방문 컨설팅과 레지오 부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ibabynews.com2024-07-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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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 보육 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어린이집 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 직장 어린이집 으로 그...

ibabynews.com2024-07-19중립

[Top 5 베이비뉴스] 국공립을 사립으로 만드는 유보통합, 찬성하시겠습...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 보육 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어린이집 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 직장 어린이집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753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2-23

2003262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단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6-11-03

1917344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명칭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협동어린이집의 유형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과 보육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로 다원화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10-23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10-23

1917694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함 -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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