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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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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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 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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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수익금 ‘35% 자동배분’ 20년만에 손질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 발행 창구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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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제도를 폐지함 -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함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변경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추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 중 의무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8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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