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발전 및 방송 수요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주문형 방송(VOD)을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음 - VOD의 경우 기술적 특징상 공급자 또는 망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별도의 시청률 집계 장치의 설치 없이도 시청률을 쉽게 조사할 수 있음 - VOD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시간으로 VOD 시청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함 - 시청자 및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음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시청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의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TV와 라디오의 실시간방송 특정시간에 대해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을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IPTV와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VOD 콘텐츠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함 -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