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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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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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함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 - 정부는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함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 - 정부는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시키고, 방송 등 콘텐츠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ᆞ배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14년 7월 현재 175만 명을 넘는 등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내외국인간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비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해소가 필요함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 운용함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의 촉진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여성 편중적인 법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그 내용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이 21세기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체제로는 악화되고 있는 성별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려운 상황임 - 여성발전은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가로 막혀 있음 - 문제해결의 초점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여성 인적 개발과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임 -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 성주류화 관점에서 새로운 입법 영역으로 구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 인지 예산제도, 성 인지 통계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음 - 성 주류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정책의 분야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는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그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 주류화 입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성평등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성평등정객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평등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종합, 협력, 실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성평등정책추진회를 운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촉진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관점으로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ᆞ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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