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 -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 -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ᆞ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제 사업은 27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리ᆞ감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ᆞ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 개발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