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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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됨 -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8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인정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함 -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함 -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ᆞ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 -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함 - 선거구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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