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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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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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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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모두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시ᆞ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ᆞ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2-07-23

1910939수정가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ᆞ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ᆞ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함 -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

김영록의원 등 17인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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