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음 -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방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및 이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7일 내에 직접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신고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임 - 혼인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사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진정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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