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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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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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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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9-20

1912381임기만료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저조함 - 지역주민의 고용범위를 30%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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