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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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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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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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ᆞ혈연ᆞ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법률의 제명 및 내용에 가치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ᆞ혈연ᆞ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이 법의 제명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 -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고 있음 -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혼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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