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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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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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ᆞ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ᆞ병원에서 퇴임ᆞ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인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및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킴 -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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