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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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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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임 -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함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재방문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과 비교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점과 현행 시행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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