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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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선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킴 -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 -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장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CO2 배출량 규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주요 각국은 전기자동차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여 수송 분야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료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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