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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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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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함 -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ᆞ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박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해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해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할 경우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방위적인 보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음 -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의무화가 절실함 - 선박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공무원인 선박검사관과 민간의 선박검사원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법률 개정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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