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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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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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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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인선원의 경우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게시물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의 승선 범위 및 16세 미만인 자의 선원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 -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2006 해사노동협약」에 맞추어 정비함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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