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4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853수정가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정부2012-07-24
1907254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과도한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2인2013-10-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