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대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임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등의 고려 없이 우선 설립만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의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를 명시함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양질의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