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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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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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회수 대상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식약처가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임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함 -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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