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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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 -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 -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사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광고를 금지함 -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수거?검사의 의무화를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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