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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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및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ᆞ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 -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ᆞ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립하여 실험동물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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