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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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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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17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2111876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2인2021-08-02

2100620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최전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노동자의 과로, 지방의료원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은 전국적 방역과 직결됨에도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감염병 전파방지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음 - 이에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25인2020-06-17

유사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1916366대안반영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이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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