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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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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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됨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지방정부와 정부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등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상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도록 함 - 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며, 이행상황을 제출ᆞ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 이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회생단체의 장은 재정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 및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대상에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까지 확대하고, 기부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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