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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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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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7-08

221834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6-04-15

221832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4-14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87수정가결

-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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