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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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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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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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293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준농어촌에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을 추가함

이언주의원 등 14인2015-10-21

1916651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 3종 주거지역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농촌지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정부는 기존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에 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으로 거주지가 용도변경되어 농촌·준농어촌에서 제외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 이후 정부가 보금자리 사업을 수년 째 지연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음

백재현의원 등 11인2015-08-31

유사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16651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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